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 방문 - 푸소, 빈집 리모델링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현황 점검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의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원이다. <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 50억을 투입하여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수요여건과 인구감소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빈집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올해 1
유보통합에 대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
윤준병 의원,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 윤준병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경제와 복지의 균형있는 성장 위한 정책·입법활동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 여성소비자신문·굿거버너스연구원, 선한 정치 위한 소명의식과 의정활동 평가해 선한 영향력 펼친 국회의원 선정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넓게 퍼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 전북 정읍시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6일,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정치리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뽑은‘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했으며,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에서의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과의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했다. ○ 이날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7인 중 1인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와 청년,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와 복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며, 양극화 해소와 국
○ 참석 : 이준석 당대표, 이주영·천하람 당선인 Q) 1000송이를 모든 묘역에 두기 쉽지 않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A) 아무래도 저도 민주묘지 많이 방문했지만 결국 저희가 행사하고 일부 안내에 따라 열사들 방문하고 행사 종료하고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5월을 맞아 저희 개혁신당은 조금 더 발전된 자세로 진정성 있게 5월 광주에 다가서기 위해 저희 당선인들끼리 같이 하게 됐다. Q) 무엇이 아쉬웠다는 것인가? A) 사실 묘비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태어난 때는 다 다르지만 돌아가신 때는 1구역 2구역 거의 비슷한 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묘비 뒤에도 각자 담긴 말들이 의미가 있는 말들이었다.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저희가 모든 묘비에 대해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Q) 개혁신당의 당세나 방향이 5월 정신과 함께한다고 읽혀지는데? A) 5월 광주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5월이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투쟁의 전선에 나설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민중들의 역사다. 저는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5선이 되는 우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과 당선자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이만열 교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 주역,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 -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실질적인 명예를 회복해야! - 윤준병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에서 「동학농민명예회복법」·「독립유공자법」개정 및 국가보훈부의 인식개선 나설 것!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지난 11일(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거행된 가운데, 정읍시 주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한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정읍시민께서 주신 대상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먼저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침탈에 저항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항일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1894년 갑오 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
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 2072년 중위연령, 63.4세로 인구 절반 환갑 넘어 - 24년 4월 광역단체 17개 중 9개 초고령사회로 진입 -“농어촌 중심 심화되는 고령화, 전문적 대응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김진표 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 김 의장, 상하원 연쇄회동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지원 당부…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모두 투자유치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 - -동포간담회서 김 의장, “아르헨티나 세계최초 ‘김치의 날 ’제정, 동포사회의 발전 상징”-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3년간 면제, 연금 수급자격 결정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
金의장, 아르헨 상·하원의장에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요청 김 의장, 상·하원 연쇄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사회보장협정 체결 당부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한국기업 투자 유지 등 위해 적극 추진 의사 밝혀 아르헨티나 의회가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한 것에 감사 표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3일(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3일(월) 오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원 면담장에서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3일(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상원 면담장에서 진행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의 양자회담에서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속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 모색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책 및 사업방향 도출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틀막’ 경호에 승진으로 화답한 윤 대통령, 총선 민의에 ‘귀틀막’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입니다.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인 김종철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승진시켜준 셈입니다. 국민의 입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행패를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시혜성 영전을 감행하는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입니다. 입틀막 심기 경호가 오히려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또한 국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입틀막 국정 기조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무도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은 제대로 된 인사입니다.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레임덕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번 인사를 재고하십시오.
여야 신임 원내대표 상견례…소통 정례화 공감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예방하는 형식으로 자리 마련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 등 현안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제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여야 원내대표가 13일(월)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소통을 정례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9일(목)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금) 원내대표로 뽑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상견례 자리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기가 있고 파란색도 섞여 있는 보라색 넥타이를 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석원내부대표가 오신다고 해서 신경을 좀 썼다"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평소 인품이 훌륭하고 소통 능력이 탁월해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곤 했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고 소통해 국민이 바라는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 등 현안을 꺼내자, 추 원내대표가 향후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낼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낙선사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당선인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선배 후보님들과 멋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5월 2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일주일간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다시금 깊이 감사드리며, 저의 부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낙선했지만, 신임 원내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송석준 올림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은 농민 두 번 죽이는 것 - 냉해, 가뭄, 장마 등 이상기후 대비책 마련은 뒷전 -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으로 농촌 인력난 심화 -“기후변화 대비하고 생산체계 붕괴 막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면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